계약금을 보내지 않고 성립된 계약서 해지 가능? 불가능?

계약금을 보내지 않고 성립된 계약서, 해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아직 계약금을 보내지 않은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계약금을 안 보냈으니 계약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법률상 판단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합니다.

 

계약금을 보내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당사자 간의 의사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대상, 금액, 잔금일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계약금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금을 입금해야만 계약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계약서 작성과 합의 자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약금을 보내지 않았다고 자동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속한 날짜까지 계약금을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금을 아직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계약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해약금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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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는 흔히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이 이루어집니다.

보통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해제
•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고 계약 해제

그런데 이런 해약금 해제는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도 계약금 지급 약정만 있고 실제 계약금이 오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금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겠다는 방식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는 경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동의한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호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정해진 날짜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 자동 해제
• 계약금 미지급 시 계약 무효

이처럼 특약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금 미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상대방이 계약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충분한 기간을 주었는데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보내지 않은 사람이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계약금을 아직 보내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 방식의 해약금 해제가 어려울 수 있으며,

계약서의 특약 내용이나 당사자 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금을 보내지 않고 기다리기보다는

상대방과 먼저 협의해 보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