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에 따른 소년법 처벌 기준 및 대상 연령

나이에 따른 소년법 처벌 기준 및 대상 연령 총정리

청소년 범죄 관련 뉴스를 보다 보면 촉법소년, 범죄소년, 소년법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몇 살부터 어떤 처분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과 나이에 따른 처벌 기준을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년법상 소년의 기준은?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이 되기 전인 만 19세 미만이라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과는 다른 절차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와 보호처분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 10세 미만

만 10세 미만 아동은 촉법소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이나 보호자 감독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촉법소년은 절도, 폭행, 상해 등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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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

촉법소년에게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호처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보호자 감호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
• 소년원 송치

이러한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는 형벌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됩니다.

이 연령대는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인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내용과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년부 송치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바뀌었을까?

최근 몇 년 동안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여전히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입니다.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아직 법률 개정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며,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모두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