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공익 기준 [학력/신체등급/몸무게/키/BMI] 총정리(군대 공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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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공익 기준 총정리 (학력·신체등급·몸무게·키·BMI 기준)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어떤 경우에 공익 판정을 받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 대신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공익은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군대 공익(사회복무요원)이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된 사람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되는데요.

 

신체등급                                                병역처분

1급~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사회복무요원)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 대상

 

즉, 일반적으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됩니다.


공익 판정에 학력이 영향을 줄까?

예전에는 학력이 병역처분에 영향을 미치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병역판정은 학력보다는 신체등급과 질병 여부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학교 졸업 여부나 고등학교 졸업 여부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입니다.


공익 기준이 되는 BMI란?

공익 기준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BMI입니다.

BMI는 체질량지수라고 하며 다음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BMI = 체중(kg) ÷ 신장(m)²

예를 들어 키가 175cm이고 체중이 70kg이라면 BMI는 약 22.9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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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 몇이면 공익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병무청 신체검사 기준에 따르면 지나치게 마르거나 고도비만인 경우 4급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BMI 15 미만
  • BMI 40 이상

이 경우 신체등급 4급 판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BMI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키가 작거나 크면 공익 판정을 받을까?

신장 역시 병역판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                                                                                                                                                         판정

146cm 이상 ~ 159cm 미만 4급
204cm 이상 4급

즉, 키가 매우 작은 경우나 매우 큰 경우에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무게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

많은 분들이 몇 kg이면 공익인가요?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몸무게 자체보다 BMI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인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체중

BMI 15 약 43kg
BMI 40 약 116kg

 

따라서 키 170cm 기준으로 약 43kg 이하이거나 약 116kg 이상인 경우

BMI상 4급 판정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 예시일 뿐이며 실제 판정은 병무청 검사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질병 때문에 공익 판정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은 키나 몸무게보다 질병이나 기능장애 때문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리디스크
  • 척추질환
  • 무릎 관절 질환
  • 발목 질환
  • 정신건강 질환
  • 시력 이상
  • 청력 이상
  • 선천성 질환
  • 심장질환
  • 신경계 질환
  • 각종 만성질환

질환의 정도와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체등급이 결정됩니다.


군대 공익 기준 한눈에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등급 4급이면 사회복무요원 대상

- 학력은 사실상 병역처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음

- BMI 15 미만 또는 BMI 40 이상은 4급 판정 가능

- 키 146cm 이상~159cm 미만 또는 204cm 이상은 4급 판정 가능

- 허리디스크, 정신질환, 시력 이상 등 각종 질환도 주요 판정 사유

- 최종 결과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에서 결정

 

병역판정은 키와 몸무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 기능장애,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결과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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